7·8월 전기요금 누진세 완화 효과 – 가구당 월 1만8천 원 절약

 

올여름 폭염으로 인해서 엄청난 더위를 체감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7월과 8월은 역대급 폭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볕, 밤에도 꺼지지 않는 열대야로 인해 에어컨 없이는 버티기 어려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력 사용량도 급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7·8월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누진세 완화를 결정했습니다.

덕분에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평균 약 1만8천 원 정도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정책이 어떻게 바뀌었고, 실제 우리 가정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 앞으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번 누진제 완화가 필요했을까?

 

7월 초, 국내 전력 수요는 사상 최고치인 95.7GW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어야 하는 상황이 많아지면서, 전기요금 폭탄에 대한 불안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국민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여름철 냉방수요 대응책으로 누진제 완화를 결정했습니다. 여름마다 한시적으로 비슷한 조치가 있었지만, 올해는 폭염 강도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돼 완화 폭도 더 넓어졌습니다.

 

누진세, 어떻게 완화됐나?

 

기존에는 전기 사용량에 따라 세 단계로 나누어 요금을 부과했습니다.

• 1단계 : 0~200kWh
• 2단계 : 201~400kWh
• 3단계 : 401kWh 이상

이 구조에서는 여름철 조금만 에어컨 사용이 늘어나도 곧바로 2단계, 심지어 3단계로 진입해 요금이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번 7~8월에는 1단계 구간을 300kWh까지 확대, 2단계는 450kWh까지 완화했습니다.

즉,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전력 사용량이 1단계와 2단계에 머물 수 있도록 조정된 것입니다.

 

이 조치 덕분에, 에어컨 사용이 다소 많아져도 고가 요금 구간(3단계)에 진입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구간에 머무를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가정엔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제 숫자로 구체적인 절감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 평균 4인 가구(월 406kWh 사용)

• 기존 요금 : 92,530원
• 완화 후 요금 : 74,410원
• 절약액 : 16.8% 인하, 약 1만8,120원 절감

📊 고사용 가구(월 450kWh 사용)

• 기존 요금 : 108,530원
• 완화 후 요금 : 85,740원
• 절약액 : 약 2만2,790원 절감

즉, 에어컨 사용량이 평균보다 조금 더 많은 가구일수록 절감 효과가 더 큽니다.

이 정책의 혜택을 받는 가구는 전국 1,773만 세대로 예상되며, 평균적으로 한 달에 약 1만8천 원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달 동안만 한시적으로 적용되지만, 가계 부담을 즉각적으로 줄여주는 효과는 분명합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지원도 확대

 

이번 조치에는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지원책도 포함됐습니다.

• 에너지 바우처 통합 지급
  → 3인 가구 기준 최대 53만2,700원, 다자녀·저소득층의 경우 최대 70만1,300원 지원
• 전기요금 감면 확대
  → 취약계층은 월 최대 2만 원 추가 감면

즉, 일반 가구뿐만 아니라 냉방이 꼭 필요한 가구일수록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입니다.

 

정책의 배경과 한계

 

정부가 이처럼 한시적 완화를 결정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올여름 폭염은 이미 예고된 재난 수준이고, 이를 버틸 수 있는 현실적 대응은 냉방 사용 외엔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정책은 7·8월 두 달만 적용되는 임시방편에 가깝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앞으로도 폭염과 한파가 반복될 텐데, 매번 한시적 완화를 반복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누진제의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여름과 겨울 등 계절별로 합리적인 요금체계를 설계하거나, 저소득층과 다소득층을 세분화해 맞춤형 요금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추가 절약법

 

이번 정책 덕분에 요금은 줄었지만, 가정에서도 함께 노력하면 절감 효과가 더 커집니다.

• 에어컨 26~27도 설정 후 서큘레이터 병행
• 고효율 가전으로 교체
•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 대기전력 차단
• 한낮보단 밤 시간대에 전력 사용 집중 피하기

작은 실천만으로도 전력 사용량을 줄여서 이번 누진제 완화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한시적 절감, 그러나 장기 전략은 필요하다

 

이번 7~8월 전기요금 누진세 완화는 즉각적인 냉방 부담 완화라는 점에서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4인 가구라면 두 달 동안 약 3만6천 원 이상의 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특히 고사용 가구는 더 큰 폭의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 혜택만으로는 가정경제를 탄탄히 만들 수 없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가전 효율 개선, 에너지 절약 습관, 그리고 국가 차원의 요금체계 개편까지 함께 이뤄져야 진정한 의미의 지속 가능한 절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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