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적발되면 어떻게 될까?
2026년에도 청년 채용을 하면 최대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제도는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며,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청년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환수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많은 기업과 청년이 ‘신청 방법’만 검색합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환수, 부정수급 적발, 형사처벌 가능성이 더 큰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오늘 글에서는 단순 요건 정리가 아니라, 실제 환수 유형 + 적발 시 결과 + 반드시 지켜야 할 대응 전략까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장려금, 왜 환수가 발생할까?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조건부 지원금입니다. 핵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전 사업 참여 승인
- 정규직 채용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4대보험 정상 가입
- 실제 급여 지급 증빙
이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지급 중단 또는 환수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환수는 단순 행정 오류가 아니라 ‘정책 목적 위반’으로 판단된다는 점입니다.
실제 환수로 이어지는 대표 유형 5가지
① 기존 직원을 신규 채용으로 신고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기존 근로자를 마치 새로 채용한 청년처럼 신고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 이는 즉시 환수 대상이 됩니다.
< 적발되면? >
- 지급받은 전액 환수
- 향후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가능성
② 6개월 고용 유지 실패
청년 근로자가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입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퇴사하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정책은 ‘고용 유지’가 핵심입니다.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지급 요건 미충족 시 지원금은 반환 대상이 됩니다.
③ 허위 근로계약서 및 급여 증빙
- 실제 지급하지 않은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신고
- 근로시간을 다르게 기재
- 4대보험 가입 내역 조작
이 경우 단순 환수가 아니라 부정수급으로 분류됩니다.
④ 중복 지원
동일 인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지원금이 중복 수급이 된다면 환수조치 됩니다.
-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 다른 중앙정부 고용사업
이와같은 지원금을 동시에 수령한 경우, 중복 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책마다 중복 허용 여부가 다르므로 사전 검토가 필수입니다.
⑤ 서류 보관 미흡
실무에서 의외로 많은 문제입니다.
- 급여 이체 내역 누락
- 계약서 보관 불량
- 내부 결재 문서 부재
감사 시 증빙을 못 하면, 실제 근무했어도 환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적발 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기서부터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환수는 끝이 아닙니다.
1) 전액 환수 + 가산금
- 부정수급으로 판단되면 지원금 전액 + 추가 금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환수 금액이 수령액의 수배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2) 형사 처벌 가능성
- 허위 신청이 명확할 경우, 보조금 관련 법령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 벌금형을 넘어 기업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이 발생합니다.
3) 향후 정부 사업 참여 제한
- 한 번 부정수급 이력이 생기면 다른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 성장 전략에 치명적입니다.
환수 리스크를 줄이는 실전 관리 전략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반드시 해야할 행동입니다.
1단계: 채용 전 승인 여부 반드시 확인
사전 승인 없이 채용 후 신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승인 화면 캡처 및 문서 저장 필수입니다.
2단계: 근로계약서 표준화
- 근무시간
- 급여
- 계약 형태
- 수습 여부
모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3단계: 급여 이체 증빙 자동 보관
급여는 반드시 계좌이체로 지급하고 이체 내역을 별도 폴더로 관리해야 합니다.
4단계: 6개월 유지 체크 시스템 구축
캘린더 알림, 인사관리 시스템 활용 등 고용 유지 기간을 자동으로 추적해야 합니다.
5단계: 중복 지원 사전 점검
채용 전 반드시 지원자가 다른 지원을 받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점
이 장려금은 청년에게 직접 지급되는 돈이 아닙니다. 따라서 청년 입장에서도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 4대보험 정상 가입 여부
- 급여 명세서 정확성
- 계약 조건 일치 여부
기업이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근로자 역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이 주제가 중요한가?
대한민국은 현재 청년 고용 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고용 정책 기조는 지원 확대와 동시에 관리 강화를 병행하는 방향입니다.
즉, 지원금은 늘어나지만, 감독도 강화된다. 환수 리스크 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 핵심 요약 >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조건부 지원금이다
- 6개월 고용 유지 실패 시 환수 가능
- 허위 서류는 부정수급으로 형사처벌 대상
- 중복 지원은 반드시 사전 검토
- 내부 관리 시스템이 가장 강력한 예방책
지원금은 ‘보너스’가 아닙니다.
기업 운영 전략의 일부입니다.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문제 없이 유지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