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면 매달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이 생각보다 크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방문요양, 주·야간보호센터, 시설 입소까지 이용하게 되면 가정 경제에 부담이 되는 상황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본인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이를 모르고 지나칩니다.
오늘은 아래와 같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구조
- 감면 대상은 누구인지
- 감면 신청 절차
- 실제 신청 시 자주 발생하는 주의사항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왜 발생할까?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국가 + 이용자 공동 부담 구조입니다.
< 기본 구조 >
- 국가 및 공단 부담: 85~100%
- 이용자 본인부담: 0~20%
즉, “완전 무료 제도”는 아니며 일정 비율은 반드시 본인이 부담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비율 정리
서비스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 비율이 다릅니다.
| 구분 | 본인부담률 |
|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 | 15% |
| 시설급여 (요양원 입소) | 20% |
| 기초생활수급자 | 0% (전액 면제) |
| 의료급여 수급자 | 6~9% |
👉 즉, 시설 입소가 가장 부담이 크고,
👉 재가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습니다.
본인부담금 감면 제도란?
장기요양보험에는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줄여주는 공식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자동 적용이 아니며,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만 적용됩니다.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한눈에 정리
①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 재가급여·시설급여 모두 적용
-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되는 경우가 많음
👉 가장 강력한 감면 대상
② 의료급여 수급자
- 본인부담금 6~9% 수준
- 기존 15~20%보다 대폭 감소
- 재산·소득 기준 충족 필요
③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금 50% 감면
- 실질 부담률:
- 재가급여 → 약 7.5%
- 시설급여 → 약 10%
차상위계층은 신청 누락이 가장 잦은 구간입니다.
④ 건강보험료 기준 감면 대상자
기초수급자·차상위가 아니더라도 건강보험료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소득 하위 계층
- 재산은 있으나 현금 흐름이 부족한 고령 가구
- 단독 노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을 중심으로 매년 감면 기준이 달라집니다.
감면 신청 절차, 실제 흐름대로 정리
① 신청 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전화 상담 후 서류 제출 가능
② 신청 주체
-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본인
- 배우자
- 직계가족
- 대리인(위임장 필요)
③ 필요 서류 (기본)
-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감면 신청서
- 신분증
- 건강보험증 또는 보험료 확인 자료
- 소득·재산 관련 서류 (필요 시)
※ 기초수급자·의료급여 수급자는 대부분 공단에 정보가 연계되어 있어 서류가 간소화됩니다.
④ 심사 및 적용
- 신청 후 심사 기간: 약 7~14일
- 승인 시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 가능 (중요)
👉 이미 낸 본인부담금이 있다면 환급도 가능합니다.
본인부담금 줄이기 위한 실전 전략
전략 ① 재가급여 우선 활용
시설급여는 부담률이 높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방문요양 + 주야간보호 조합이 경제적입니다.
전략 ② 월 한도액 초과 사용 주의
장기요양보험은 등급별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한도액 초과분 → 100% 본인 부담
- 감면 대상이라도 초과분은 감면 불가
👉 서비스 이용 계획을 반드시 미리 세워야 합니다.
전략 ③ 감면 신청은 ‘빨리’ 할수록 유리
- 신청 전 사용한 서비스는 감면 적용 불가인 경우 발생
- 감면 승인 후 사용분부터 안정적 적용
👉 등급 나오자마자 바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많은 가정이 실수하는 주의사항
① 감면은 자동이 아니다
- 가장 흔한 착각
-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정가로 계속 납부
② 매년 기준이 바뀔 수 있다
-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고
- 반대로 새롭게 포함될 수도 있음
👉 매년 한 번은 재확인 권장
③ 재산 기준도 함께 본다
- 소득이 낮아도
- 재산(부동산, 금융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제외 가능
④ 등급 변경 시 다시 확인 필요
- 등급이 바뀌면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 구조도 달라짐
- 감면 여부도 재확인 필요
실제 체감 부담금 예시
▶ 3등급 재가급여 이용 시
- 월 서비스 비용: 약 150만 원
- 일반 부담: 15% → 약 22만 원
- 차상위 감면: 50% → 약 11만 원
👉 월 11만 원 차이 = 연 130만 원 이상 절감
▶ 시설 입소 시
- 월 비용: 약 200만 원
- 일반 부담: 20% → 40만 원
- 의료급여 감면: 약 9% → 18만 원
👉 매달 22만 원 차이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요약
- 장기요양보험은 본인부담금이 존재
- 감면 제도는 신청해야만 적용
- 기초수급자·의료급여·차상위·저소득층 모두 대상 가능성 있음
- 감면 승인 시 소급 적용 가능
- 서비스 한도 초과분은 감면 불가
- 등급 변경·연도 변경 시 재확인 필수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은 “어쩔 수 없이 내야 하는 비용”이 아니라 제도를 알면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비용입니다.
특히 장기간 이용할수록 감면 여부에 따라 수백만 원 이상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등급을 받았다면 다음 순서는 반드시 이것입니다.
① 감면 대상 여부 확인
② 즉시 신청
③ 서비스 이용 계획 재점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