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vs 새도약기금, 뭐가 다를까?

 

빚 부담을 덜어주는 두 제도의 핵심 비교 가이드

 

최근 정부가 ‘새도약기금’을 공식 출범하면서 이전의 ‘새출발기금’과 어떤 점이 다르고, 누가 지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을 위한 정부 주도 금융 프로그램이지만, 대상과 목적, 감면 방식에서 뚜렷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2022년 10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된 정책이에요.

 

당시 금리 인상과 매출 감소로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대상으로 이자 감면, 만기 연장, 채무조정을 지원하며 일시적 금융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1. 시행 기간: 2022년 10월 ~ 2024년 말 (한시 운영)
2. 운영 주체: 금융위원회·신용회복위원회
3. 지원 대상: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4. 주요 내용:
   • 연체 또는 부실 위험 차주 대상
   • 금리 1~3% 수준으로 조정
   • 최대 90% 원금 감면 (부실 상태 등급별 차등)
   • 최장 20년 상환 가능

👉 요약하자면, ‘위기 극복용 단기 채무구제 프로그램’이었어요.

 

새도약기금이란?

반면 2025년 10월 1일 출범한 ‘새도약기금’은 경제 위기 대응이 아닌 구조적 빈곤층과 장기 연체자 구제를 목표로 한 상시 제도입니다.

1. 시행 시점: 2025년 10월 1일~ (상시 운영)
2. 운영 주체: 금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
3. 지원 대상: 5천만 원 이하 채무, 7년 이상 연체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4. 주요 내용:
   • 전액 감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無
   • 부분 감면: 원금 30~80%, 이자 100% 감면
   • 최장 10년 분할상환 + 3년 상환유예 가능
   • 별도 신청 없이 상환능력 심사 후 개별 통보

👉 즉, ‘지속적 금융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 시스템’이에요.

 

두 제도의 핵심 비교표

구분	새출발기금	새도약기금
출범 시기	2022년 10월	2025년 10월
운영 형태	한시 운영 (코로나 피해 대응)	상시 운영 (구조적 취약계층 지원)
주요 대상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7년 이상 연체자, 저소득층, 개인사업자
채무 기준	대출·보증채무 등 사업 관련 부채	5천만 원 이하 개인·사업자 채무
감면 수준	원금 최대 90% 감면 (부실 등급별)	원금 30~100%, 이자 전액 감면
상환 기간	최장 20년	최장 10년 (상환유예 3년 포함)
신청 방식	본인 신청 필요	별도 신청 無 (자동 심사·통보)
운영 기관	금융위, 신용회복위원회	금융위, 서민금융진흥원
목적 요약	일시적 위기극복 중심	구조적 재기지원 중심

쉽게 말해 이런 차이가 있어요

• 새출발기금은 ‘코로나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 구제’
• 새도약기금은 ‘빚을 장기간 갚지 못한 사람들의 사회 복귀 지원’

즉, 전자는 “일시적 충격 회복용”, 후자는 “지속적 빈곤 완화용”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새도약기금'이 주목받을까?

최근 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개인 부채가 사회문제로 확대되면서, 단기 금융지원보다 상시적 채무조정 제도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새도약기금은 단순히 돈을 탕감해주는 제도가 아니라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시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하는 사회복귀 프로그램이에요.

 

특히 고령층, 폐업 자영업자, 건강 악화로 소득이 끊긴 사람 등 ‘금융 사각지대’에 있던 계층이 다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의 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

1. 지원 대상의 실질적 발굴
   • 정보 접근성이 낮은 장기 연체자에게 제도가 제대로 도달할까?
2.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
   • 악의적 연체를 막기 위한 심사 체계가 충분할까?
3. 민간 금융권 협업
   • 은행·카드사 등 민간 부채도 조정 가능한 구조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새출발에서 새도약으로

‘새출발기금’이 위기 속 버팀목이었다면, ‘새도약기금’은 두 번째 기회를 주는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누구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금융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한 빚 감면을 넘어, 경제적 회복력(resilience)을 높이는 포용적 금융정책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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