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과 이재명 대통령의 연금개혁 방향

2025년 기초연금 수급 조건과 신청 절차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연금개혁 방향까지 더해지면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도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과 함께, 향후 국민연금 개편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국가의 노후소득 보장 제도입니다. 수급 대상은 전체 고령층 중 하위 70% 수준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분들이며,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 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

기초연금은 실제 신청 전, 모의계산을 통해 수급 가능 여부를 사전에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모의계산 서비스에 접속하여,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소득인정액이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소득인정액에는 근로소득,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됩니다. 모의계산 결과가 실제 조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식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자산 조사를 거쳐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연금개혁 방향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모두의 존엄한 노후를 위해 세대 간 형평성과 연대를 실현하며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기존의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인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를 유지하되, 제도 전반의 구조를 개편하는 방향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층의 국민연금 불신 해소와 고령층의 노후소득 안정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조치들이 언급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법정 정년 연장을 통해 소득 공백 기간을 줄이고, 청년층에게는 생애 최초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과거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추진했던 ‘청년 국민연금 지원 정책’과 유사한 접근입니다.

 

또한 군 복무 기간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인정 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전 복무 기간인 18개월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되었습니다. 군 복무 크레딧 제도는 실질적으로 청년층의 가입 기간을 늘리는 효과가 있어 향후 제도 개편의 핵심 중 하나로 주목됩니다.

이외에도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와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에 대한 개선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현재는 일정 소득이 있는 재직자의 경우 노령연금 수령액이 깎이고,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 감액되는 구조인데, 이러한 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반영해 손질이 예상됩니다.

 

 

연금제도 개편의 방향성과 우리의 대응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고령자 중심의 보편적 복지 제도이며, 국민연금은 납부한 만큼 수령하는 기여형 제도입니다. 정부는 이 두 제도를 보완적으로 운영하며, 중장기적으로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수급자의 생활 안정을 동시에 꾀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모의계산 결과가 수급 여부에 결정적인 참고가 되는 만큼, 만 65세 이상이거나 예비 수급자라면 미리 자가진단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국민연금 개편이 실제로 제도화되면 보험료 납부 방식이나 수급 시점 등 여러 항목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우리의 노후를 실질적으로 지탱할 수 있는 핵심 제도입니다. 제도의 변화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점검하고 준비해두는 것이, 안정된 노후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