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불황과 고금리로 채무 부담이 늘어나면서 개인파산 신청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며, 일정한 조건과 절차를 거쳐야만 면책(빚 탕감)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파산 신청 자격, 절차, 준비서류, 비용과 기간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소득과 재산으로는 더 이상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임을 법원이 인정하면,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면책)해주는 제도입니다.
- 개인회생은 일정 금액을 변제한 뒤 나머지를 탕감받는 제도라면,
- 개인파산은 상환 능력이 전혀 없다고 판단될 때 모든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즉, 갚을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개인회생, 정말로 아무런 상환 능력이 없다면 개인파산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과 조건
✅ 개인파산 가능 조건
- 월소득이 거의 없거나, 생계 유지도 어려운 수준
- 보유 재산보다 채무가 훨씬 많음
- 도박·사치 등 면책 불허 사유가 없음
❌ 면책 불허 사유
- 고의로 채무를 발생시킨 경우
- 사치, 도박, 투자 실패 등으로 과도한 채무 발생
- 파산 신청 전에 재산을 은닉·허위 신고한 경우
즉, 도덕적 해이가 아닌 불가피한 사유로 채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만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신청 절차
개인파산은 법원을 통해 신청하며, 보통 6개월~1년 정도 걸립니다.
1️⃣ 사전 상담 및 서류 준비
- 본인의 재산·소득·채무 상황을 정확히 파악
- 신청 자격이 되는지 전문가 상담
2️⃣ 법원에 파산 신청서 접수
- 준비서류와 함께 관할 법원에 제출
- 법원에서 사건 접수 후 심리 진행
3️⃣ 파산 선고
- 법원이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면 파산 선고
4️⃣ 면책 심문 및 결정
- 면책 심문 후 최종적으로 빚 면책 결정
- 면책 후 기존 채무에 대한 법적 책임 소멸
개인파산 준비서류
개인파산 신청 시 누락 없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재산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차량 등록증 등)
- 소득증빙서류(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채무 관련 서류(대출계약서, 신용카드 사용 내역, 채권자 목록 등)
✅ TIP: 누락된 서류가 있으면 심리가 지연되거나 면책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 비용 및 기간
- 법원 인지대 + 송달료: 약 3~5만 원
- 변호사 수임료: 100~300만 원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달라짐)
- 기간: 접수 후 평균 6개월~1년
혼자 신청하면 비용은 적게 들지만, 서류 보완 요청이나 면책 거절 위험이 높습니다.
반면, 전문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한 신청은 비용이 들지만 승인 가능성이 더 높고 기간도 단축됩니다.
개인파산 후 신용 및 생활 변화
- 신용등급: 일정 기간 금융거래 제한
- 재산: 생계에 필수적인 기본 재산은 보호
- 취업: 대부분의 직업은 가능, 일부 공무원·금융권은 제한
즉, 개인파산은 빚에서 벗어나 새출발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일정한 신용·사회적 제약이 뒤따릅니다.
개인파산 변호사 상담이 필요할까?
직접 신청은 가능하지만…
- 법원 서류 양식 작성이 까다롭고
- 누락 시 보완 요청으로 기간 지연
- 면책 불허 사유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 전문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도박·사치성 채무가 일부 포함된 경우 변호사 조력이 없으면 면책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파산하면 재산은 모두 압류되나요?
➡ 기본 생계재산은 보호됩니다.
Q. 개인파산 후 신용카드는 못 쓰나요?
➡ 일정 기간 금융거래에 제한이 있지만, 일정 기간 후 회복 가능합니다.
Q. 면책 거절되면 어떻게 되나요?
➡ 채무는 그대로 남고, 다시 신청하기 어려워집니다.
